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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물류관련법규 part5. 유통산업발전법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03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물류관련법규(part5.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해도와 정확도를 높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또는 참고자료로 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목차

1. 총칙
2. 유통산업발전계획
3. 대규모 점포 등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4.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5. 유통기능의 효율화
6. 상거래질서의 확립
7. 벌 칙

본문내용

1. 총 칙
□ 목 적<법 제1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법 제2조>
① 유통산업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② 매장 :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
③ 대규모 점포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하나 /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물건 안에 하나 /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④ 임시시장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⑤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상점가 : 일정범위 안의 가로 /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 용역점포가 밀접하여 있는 지구
⑦ 전문상가단지 :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 소매업자가 일정지역에 점포 /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
⑧ 무점포판매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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