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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리더십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9.0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을 되새기며,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면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관계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를 논하겠다.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4. 지방자치단제장의 견제방법
4.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1. 지역주민과의 관계
2. 지방의회와의 관계
3.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와의 관계
4. 국제관계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역사적 굴곡과 시민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역개발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물론이고 자발적 주민 참여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자치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게다가 국가는 물론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각 부분별로 더욱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조류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도 국제적인 경쟁력과 대응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있는 단체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운영하느냐에 그 지역사회의 발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기관분립형의 지방정부 행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인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선출되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체장의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은 우월한 공식적 권한과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과정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지방의회마저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단체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하여 지방공직사회 또한 부정부패현상이 크게 조장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의 권한이 현격하게 확대된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단체장의 직권남용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에 없어서는 안 될 지방자치제의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단체장의 직권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목적을 되새기며,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면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관계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를 논하겠다.

참고 자료

김영기, 2002,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문화사

오일환, 2004,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실태와 대응방안」, 집문당.

소진광, 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박영사

정재욱, 2004, 「한국지방자치제도론」, 대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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