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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중국사회경제-촌민자치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9.0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중국사회의 촌민자치에 대해서 써놓은 글 입니다. 중국사회에서 촌민사회의 생활고 영향

그리고 촌민자치에 여러가지 방법과 여러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촌민자치의 생성배경
3. 촌민자치의 내용
4. 촌민자치의 성과
5. 촌민자치의 딜레마(진퇴양난)
6. 촌민자치를 둘러싼 논쟁
7. 촌민자치의 전망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등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을 위한 당정 간부들의 사상해방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의 시기는 특별히 민주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쩌민은 1997년 중공 15대에서 “기층민주의 확대를 통하여, 인민이 직접 민주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자기 일을 관리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의 가장 광범위한 실천이다”라고 촌민자치를 기층민주발전의 주요한 통로로 인식했다.

‘촌민자치(村民自治)’는 바로 현재 중국의 국정에 맞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정치개혁으로써, 1987년「촌민위원회조직법(시행)」발표 이후 10여 년에 걸친 제한적 실시를 거쳐 1998년「중화인민공화국촌민위원회조직법(이하 촌조법)」이 정식 공포된 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고, 농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점과 동시에 공산당 일당제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독특한 정치민주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촌민자치란?
촌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촌정부(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촌 구성원들이 촌무(村務, 촌의 제반사업)를 진행한다는 것으로서 소위 지방자치의 한 형태이다.

★ 역할
촌무는 산아제한 업무, 각종 세금, 잡비의 수납 등 국가와 지방의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촌민위원회는 국가의 최기층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2. 촌민자치의 생성배경

1) 해방 이전 촌민자치의 모색

-1920~30 : 미디캉에서 ‘촌민자치운동’이 실시되었고, 이 때의 촌민자치가 향촌민중의 직접민주제도를 가리키며, 또한 국가의 향촌사회 통치방식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와 비슷한 의미)

-1930~40 : 국민당 정부가 보갑제 보갑제 : 강력한 집권적 특성을 가졌음. 공산당의 세력 확산을 막고, 징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를 실시하였고, 한편으로는 양수명 등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향촌건설운동’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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