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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3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호주제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호주제란?

3. 호주법의 개정법률안
1)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
(2)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3)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2) 개정 법률안의 찬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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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론

4. 호주제가 미치는 영향 및 효과
1) 호주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2) 호주제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3) 호주제 폐지의 효과

5. 호주제의 대안들
1) 1인1적 편제
2) 가족단위로 가족부를 구성하여 신분등록을 편제하는 방안
3) 주민등록제 보완

6. 호주제 폐지로 나타날 결과

1) 긍정적인 면
(1)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2) 이·재혼가족의 사회적응이 용이할 것이다.
(3) 가족성원들 간의 관계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4) 여성 지위의 배제와 차별이 완화될 것이다.
(5) 포용적인 가족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6)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

2) 부정적인 면
(1) 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생김
(2) 이혼 및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이 쉽게 노출된다.
(3) 호적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3)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

7. 호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8. 결론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뿌리를 이루는 제도로서,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195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부터 호주제도의 폐지는 가족법개정운동의 중요쟁점이 되었다. 1950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도도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과 함께 대폭 개정되었다. 당시 호주제도의 폐지가 주장되기도 했지만 호주제도는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한다면 법체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호주제도는 여전히 우리 가족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호주제도는 호주와 가족 사이에 지배복종의 규율이 존재하도록 하여 우리의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남자가 우선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헌법의 남녀평등정신에 위반된다.  또한 가부장적인 호주제도의 구체적인 제도로서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하는 부계호적주의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하는 부성주의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 등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부계호적주의나 부성주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친 권자, 양육권자로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 호적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복을 침해 하는 것이다.  현행의 호주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림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가족정책이념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호주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호주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호주제도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자.

2. 호주제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한 집안(家)을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대표로 해 가족을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나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등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에 의해 처음으로 호적에 등재된다. 호적은 혼인·이혼·입양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호주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이런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부(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한다.

참고 자료

- 곽배희, 호주제폐지와 21세기의 가족, 법무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3
- 김상용,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가족별 편제방안),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가족별 편제방안),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대구지부 호주제 페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3
- 박성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자료, 2003 
- 정현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진선미, 호주제폐지에 관한 토론자료, 법무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3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여성부, 호주제폐지 홍보자료집, 2003 
- 법무부,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여성부, 호주제 폐지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3. 10. 28 보도자료
- 이승우, 호주제는 위헌이 아니다. 한국일보 한국시론, 2003. 5. 9.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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