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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물류관련법규(part4. 항만운송사업법)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3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물류관련법규(part4. 항만운송사업법)입니다.
이해와 요점정리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여서 쉽게 보고 공부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많은 자료 활용과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총칙
2. 용어의 정의
3. 항만운송관련사업

본문내용

1. 총 칙
□ 목 적 <법 제 1조>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법 제2조>
① 항만운송
㉠ 하주 /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에 인도 또는 하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하여 다음 ㉡내지 ㉤의 행위를 일관하여 행하는 일
㉡ 항만 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
㉢ 항만 안에서 화물을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과 항만 이외의 장소와의 사이(지정구간)에 있어서 화물을 부선 또는 범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항만 안 또는 지정구간에 있어서 예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항하는 일, 다만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의한 운송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으로, 여객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화물의 운송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운송은 제외함
※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규칙 제2조>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위한 운송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물의 운송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률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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