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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PART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D-30 핵심요약)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30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물류관련법규(PART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물류법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어의 정리뿐만 아니라 총칙, 목적, 활용 등 순차적으로 나열하여서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활용도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목차

1. 총칙
2. 옹어의 정의
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4. 경영의 합리화
5. 사업자단체
6.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7. 벌칙

본문내용

Ⅲ.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 총 칙
□ 목 적 <법 제 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리<법 제 2조>
①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화물자동찬 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⑤ 운수종사자 :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법 제3조>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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