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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물류관련법규(part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8.29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류관리사 시험 대비 물류관련법규(part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총 칙
2. 유통단지의 개발
3. 유통단지의 분양 / 임대 및 관리

본문내용

1. 총 칙
□ 목 적 <법 제 1조>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리(법 제 2조)
① 유통단지 :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② 유통시설 :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시설
㉠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공동집배송단지 / 전문상가단지
㉢ 농수산물 유통 /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축산물 가곡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시설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 철도법 / 삭도․궤도법에 의한 철도사업 / 삭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 하역 / 보관시설
㉧ 농업 / 축산업 / 수산업 / 임업 /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의한 조합 /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 판매관련시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 영업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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