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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서식전쟁의 의의 및 사례분석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08.2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서식전쟁의 의의 및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사례 3가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작성 당시 서식전쟁에 관해서 인터넷상에 자료가 거의 없었던 관계로 무역관련 책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개념정리와 무역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시기엔 더할나위 없으실 것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서식전쟁의 의의

3. 서식전쟁의 발생 경우 및 발생가능성

4. 서식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5. 서식전쟁의 해결

6. 서식전쟁의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매매계약은 매매상품에 따라 수천, 수만 종의 계약으로 세분될 수 있고, 대상 상품이 다르면 계약금액, 결제조건, 화물인도, 인수방법, 품질보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내용은 각각 크게 다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매도계약(sales agreement)과 매수계약(purchase agreement), 즉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으로 분류된다. 물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하나뿐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매도인의 입장과 매수인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 중에 자기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의무의 경감을 도모하려는 한편 매수인도 자신의 권리강화와 의무경감을 시도한다. 양자의 이해관례의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이 매매계약의 교섭이다. 국제매매거래에서는 미리 매도계약서양식(sale sheet) 및 매수계약서양식(purchase sheet)을 구비하고, 실제 매매거래에서 서로 자신이 마련한 양식을 사용하려고 고집함으로써 이른바 서식전쟁(battle of forms)이 흔히 일어난다.

2. 서식전쟁의 의의
Contract negotiations for major outsourcing transactions can be extremely complex. For smaller transactions, there remains the "battle of the forms."

승낙을 함에 있어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내용을 피청약자가 변경하거나 청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한 것인지, 만약에 성립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 계약서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이라 한다.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명문의 계약서 서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서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매도인이 판매계약서(sale sheet) 등 소정형식으로 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매수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판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자적인 구매계약서(purchase sheet)를 보내어 매도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 각 계약서의 형식은 각자에게 유리한 일반조항을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계약서의 형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시한 형식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경쟁을 일반적으로 서식전쟁(battle of forms)라고 한다. 서식전쟁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확신하고 있는 당사자가 교환한 계약 서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그 자체에 대하여나 또는 계약은 성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서식의 조항이 유효한 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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