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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갈등과 법안, 문제점 연구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2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비정규직 갈등과 법안, 문제점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3. 비정규직의 현황
4.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의 양면성
6. 비정규직 법안 입장차(노동계&정계)
7. 비정규직 보호법
8.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9. 법안에 대한 노, 사, 정 의 입장 발표
10.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2.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 의 임금이 너무 높아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④ 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해고반대)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비정규직의 현황
현재 비정규 노동은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영세 기업에서는 더 많이 드러난다. 2004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816만명, 전체노동자의 55.9%이고,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주도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자동차나 조선, 철강과 같은 대공장 기업들과 첨단화된 직무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 산업과 같은 대기업들이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금융업의 신규채용은 57.1%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OECD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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