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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북한의 탈북자 실태 분석 및 정책 현황, 개선 방안 모색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2. 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
3. 탈북의 원인
4. 탈북자의 경로
5. 탈북자의 실태
6. 탈북자 정책의 현황
7. 탈북자의 사회적응
8. 결론, 탈북자를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어느나라에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 타국의 의지에
의해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요즘 대외적
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북측과의 벽이 낮아진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며 누구나 한번쯤
은 통일후의 한반도를 상상해 봤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 동무들과 남한 동무들의
공존속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오십년의 세월동안 우리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길을 걸어 왔고
아직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통일후에 남∙북한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함은 남한으로 귀화한 북한 동무들을
보면 알수 있다. 물론 일대일의 국가간의 통합이 아닌 옆구리로 들어온 동무들을 통해
올바른 예측이 될거라고 장담할순 없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통일 후의 상황에 대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2. 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
탈북자는 2004년 북한 인권결의문을 기점으로 난민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은 망명과는 다소 다른 계념으로 기근이나 전쟁 안전의 위협 등으로 대량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들의 탈북난민 돕기의 일환으로 벌어진 순우리말 찾기 대회에서 당선된
‘새터민’이라 불리기도 한다.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 대한민국 국내법적 용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에 근거한 용어
난민 북한주민을 국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보는 견해 즉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두 나라로
파악함에 근거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통일의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탈북자 정식용어는 북한이탈자 de facto 즉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북한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현실적인 용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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