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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 판례 평석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08.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공1993. 2. 15.(938), 657] 원심 : 서울고등법원 92노 1511
성폭행에서의 정당방위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 (대법원)
Ⅲ. 평석
Ⅳ. 私見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br />
김보은의 어머니는 보은양이 7살 때 김영오와 재혼을 했고 김영오는 보은양이 9살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시작했다. 거의 매일 성폭행을 했으며 음란비디오를 따라할 것으로 강요하고, 엄마와 동생 보는 앞에서 하는 등 변태적이고 잔혹한 성폭행을 13년 동안 했다. <br />
이 사실을 알게된 남자친구 김진관은 김보은으로부터 김영오와의 관계를 고백받고 충격을 받았으니 김보은양을 위해 피해자 김영오를 찾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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