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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미국의 대통령제 와 의원내각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8.2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미국의 대통령제에대해 알아보았고, 의워내각제와 비교해보았음

목차

대 통 령 제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4. 각국에서의 대통령제의 실태
5. 성공요건
6. 장점
7. 단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피선거권자의 자격, 입후보
-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선거
◦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 간부회 방식
-각당의 전당대회
-대통령선거인의 선거
-대통령선거

본문내용

대 통 령 제
1. 의의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2. 구조와 내용
(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대통령제의 고전적 원형으로 간주되는 미국형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를 구조적 원리로 하고 있다.
(2)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안정과 권위를 위하여 그 구조를 일원화하고있고, 그 결과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3) 대통령과 의회의 상호독립성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집행부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하고, 집행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조직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집행부구성원의 의회출석, 발언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조성될 수 있고,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이 불일치할 경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4)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독립적일 뿐 아니라 그 권력 행사에 있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이 대통령에서는 국민에 의한 대통령직선제,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 그리고 법률안거부권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의회 측에서는 양원제, 입법권의 독점, 집행부 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조사 그리고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
3. 기원과 전파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이다. 전통적 군주마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화제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각주에서는 주권파와 연방파간의 대립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국적 통일정치라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대통령제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통령제가 타국에 전파된 경로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페인, 포르투갈등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라틴아메리카제국에 전파된 경로이고, 둘째는 군주제국가에서의 의원내각제에 싫증을 느끼거나 그 제도운영에 실패한 유럽의 일부국가에 전파된 경로이며, 셋째는 제2차대전 이후에 독립국가가 된 아시아, 아프리카제국에의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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