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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비엔나협약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24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비엔나협약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참고하세요

목차

Ⅰ 비엔나협약의 도입목적과 개념
1.비엔나협약의 도입목적
2.비엔나협약의 개념

Ⅱ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과 주요특징
1.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2. 비엔나협약의 비교분석
(1)헤이그협약과의 비교
(2)INCOTERM와의 비교
3. 비엔나협약의 주요특징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
1.비엔나협약의 적용요건
2.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3.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Ⅳ 비엔나협약의 주요내용
1.비엔나협약의 구성조항

Ⅴ 한국의 비엔나협약 가입과 관련한 소찰
1.한국의 개정 전후의 민법 상법과 비엔나협약의 비교
2.2005년 한국의 비엔나협약 가입과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Ⅰ 비엔나협약의 도입목적과 개념
1.비엔나협약의 도입목적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간의 물품 매매 거래에 있어 당사자들 간에 분쟁 발생시 그 분쟁이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매매당사자들에게 법적 확신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주지 못하게 된다.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률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한 법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그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각도에서 추진되어왔는데
첫째, 국제무역매매의 재판 관할권에 관한 각국의 법률이나 섭외사법을 통일하자는 노력이 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국제거래에 적용될 사법의 일정분야데 대한 각국의 법률을 통일하자는 노력이 있었지만 국내법 개정문제 등으로 그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셋째, 각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하여 이에 가입한 국가간의 거래나 채택한 당사자들 간에 그 규정을 적용하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i)ICC Incoterms (1936년) ii)Vienna협약(1980)등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규는 각국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국제거래 적용법규를 별도로 마련하여 임의선택토록 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에 관계없이 국제물품거래를 위한 통일법으로서 광범위하게 인정되었다.
2004년 10월말 CISG 협약에는 63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등이 이미 CISG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일본과 영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 드디어 비엔나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체약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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