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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시장 경제 도입이후 러시아 경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8.2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러시아에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무렵인
고르바초프 정권부터 현 푸틴 정권까지의
자본주의 도입과정과 경제정책 그리고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논문작성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서 형식이 정확합니다.

목차

1. 연구제목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내용 구성
(1) 고르바초프와 페레스트로이카
(2) 옐친의 경제정책 및 사회변화
(3) 푸틴정부의 경제정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르바초프와 페레스트로이카
1)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하게 된 배경
1985년 3월에 집권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8월26일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전후한 시기에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나날이 침체해 가는 경제와 경직되고 침체된 체제에 보다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것이었다.

2) 신사고(new ideas)의 본질
오늘날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소련 경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보면 ①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autokratie), ②시장 메커니즘의 배제, ③자율이 배제된 강제적인 계획경제 체제, ④무역에 있어서 국가독점을 들 수 있다. 즉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한 폐쇄경제를 유지해 왔다.
3)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고르바초프가 집권이후 가장 시급하게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던 분야가 경제분야였다. 경제분야의 개혁을 가하기 위해서는 소련경제를 이끄는 행정조직의 부패 및 관료주의적 무기력과 나태함을 시정이 급선무였다. 그는 이러한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쳐나간다.
(1) 초기
1985년 4월 페레스트로이카(재건축의 의미) 주창, 생산성 촉진, 공직자 부패추방, 금주캠페인, 품질관리 운동을 실시. 그러나 당시 소련에 만연된 관료주의,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히자 글라스노스찌 라고 부른, 역사청산 운동이자 정신적 개방운동 전개 시작.
(2) 1987년
경제개혁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경제도입이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1987년에 국유기업법과 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다.
① 국유기업법 : 1987년에 발효된 국유기업법은 소련의 국유기업들에게 경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가 국유기업들에 일방적으로 하달하던 생산계획을 국가계약으로 개칭하고, 개별 기업들에게 국가계약에 의한 생산 활동과 스스로의 계획에 의한 자율적인 생산활동 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협동조합법 : 3인 이상의 소련 시민들이 공동으로 소규모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별도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생산활동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종업원의 고용과 수익의 처분은 물론 생산품의 가격 결정도 전적으로 협동조합의 재량에 귀속시켰다.
4) 소결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발상지이자 세계공산화를 꿈꾸는 발상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해 1985년 이후이전 시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볼쉐비키혁명 이후 70년간의 공산화와 시장메커니즘의 결핍,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를 선호하는 관료체제 등의 영향으로 본래의 목표와 기대와는 달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공식수치에 따르면 1990년에 국민소득은 4%떨어졌으며, 공업생산은 1.2%, 농업생산은 2.3%줄어들었다. 또한 화폐 및 재정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은 결국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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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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