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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향후전망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8.22 워드파일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기업론 수업에 제출한 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향후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로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②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法人公企業)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官僚化)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이다.
공기업은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自主化)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영희 외 5명 (2005),『공기업론』, 서울:다산출판사
네이버(www.naver.com)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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