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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2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특정물채권
1. 서설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추상적 경과실과 구체적 경과실
(2)의무부담의 존속시기
(3)계약체결 이후 특정물의 멸실에 따른 법적 효과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목적물의 인도장소
5. 과실의 귀속문제

II. 종류채권
1. 의의
(1)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2. 목적물의 품질
3. 특정의 방법
(1)계약에 의한 특정(지정권자에 의한 특정)
<관련판례> 대판 2000다24856
(2)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행하는 특정
1)지참채무의 경우(지참채무가 민법상 채무이행의 원칙)
2)추심채무의 경우
3)송부채무의 경우
4. 특정의 효과
(1)선관주의의무(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
(2)급부위험의 이전
(3)채무자의 변경권한
(4)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특정물채권
1. 서설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특정물채권이다. ‘특정물의 인도’라 함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다. 특정물채권은 반드시 채권의 성립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의 경우에도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는 그 특정된 물건을 급부해야 하는 특정물채권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특정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제374조).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예를 들어 매매계약 성립시)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추상적 경과실).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특정물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한 제374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 또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추상적 경과실과 구체적 경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특정물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물의 보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보존의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구체적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의 능력에 따른 주의의무가 아닌, ‘평균적·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객관적’ 주의의무를 뜻한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추상적 경과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과실은 ‘일정한 기준의 행태’를 척도로 하여 판단된다.
이와 달리 주의의무를 구체적 채무자의 주관적 주의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제695조, 무상수취인)’,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제922조, 친권자)’,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제1022조, 상속인)’라고 표현하면서 행위자 재산의 구체적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구체적 과실에 따라 책임을 귀속시키는 경우가 있다(구체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에 비해서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낮다’. 따라서 추상적 경과실은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 경과실은 무상계약(제695조 등) 또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2)의무부담의 존속시기
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때에는 이행기 이후에도 목적물에 대한 보존의무가 연장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가중되어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부담한다(제392조). 반면, 채권자의 수령지체시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된다(제401조).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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