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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방향 및 논의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20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장애인고용 관련 환경의 변화
II.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 발전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향
III. 세부 발전 방안
1. 고용촉진 기반 구축 사업
2. 직업재활체계화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고용환경 개선사업
5.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IV. 논의

본문내용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 장애인관련 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한『제1차5개년계획(‘98~’02)』 중 노동부문의 추진성과를 보면 ① 그 주요 목표에 맞춰 장애인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기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본 인프라 구축은 일정 정도 완비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하드웨어에 맞는 실천적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② 장애인 기능인력양성 기반 구축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능력 제고가 수행되었다. ③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통한 고용의 창출 및 안정화가 유도되었다. ④ 사업주에 대한 고용시설자금, 고용관리비용 등의 지원확대를 통한 사업주의 고용환경 개선을 하였다. ⑤ 중증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고용유인․창출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이다. ⑥ 고용관리와 연관하여 경증장애인(예, 경증 산재장애인)도 포함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에 차질이 초래되었다. ⑦ 법개정에 따라 직업재활 서비스전달체계가 공단과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부처․기관간 업무중복 및 실적위주의 경쟁체제, 중복서비스제공 등 전달체계에 대한 논란에 따라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⑧ 장애인고용우수사업체 지원,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활성화, 복지공장 설립지원 등 소수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폐지된 사업도 있었다. 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적용제외율이 높으면서도 의무고용율에 미달되고 현재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으며 출연금 확대나 고용실적 국무회의보고 등은 선언적 수준으로 실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⑩ 장애인고용관련 기초통계 등 전체 장애인고용조사가 미비하다. ⑪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향상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98-’02년 기간 동안 장애인고용 관련 전반에 걸쳐 Hardware적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02년은 ꡔ제1차 5개년계획ꡕ이 종료되는 해로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검토하고 새로운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도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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