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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20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인적자원관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목차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제도의 도입 취지 / 배경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제도의 특징
3.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된 문제점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15년 정도 후인 2020년경이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자는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층의 학교 재학연령이 길고, 군복무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 개시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늦은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이 55세 전후여서 고용구조상 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5~10년 이상 짧다.

빠른 고령화 추세와 짧은 근로생애는 젊은 층이 부양해야할 노년층의 숫자가 계속 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0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10명 수준이었으나, 2030년에는 30여명으로 늘어나 근로자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출산기피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 된다면 근로자 1인당 부양해야할 노년층의 수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즉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자수가 더 많아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은퇴자들에 대해 적절한 노후대책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격적인 근로생애의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대책은 사회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퇴직연금제 해설 및 도입실무: 근로자툊기급여보장법 해설 --- 김봉철
기업연금활성화와 보험회사 전략 --- 박홍민
21세기의 국민적 연금체계 구상 : 국민연금의 개혁과 기업연금---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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