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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 실태, 원인, 대응 방안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2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 실태, 원인, 대응 방안

목차

1. 문제제기 : 재벌의 개념
2.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 : 그 실태와 전략적 의미
3. 재벌의 족벌 경영, 세습을 낳는 원인
4. 재벌의 족벌 경영, 세습의 폐해
5. 재벌의 족벌 경영, 세습의 척결 방안
6.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재벌의 개념
흔히 ‘재벌’이라 하면, ① ‘개인 혹은 일가족이 소유(자연인 지배주주의 존재)하고 지배하는, ② 다각 경영의 기업집단’을 말한다.
두 핵심적 개념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을 경우 재벌이란 지칭은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 혹은 그 가족의 소유, 지배’라는 특징을 결하고 있을 때는 ‘대규모 기업집단’(<그림 1>의 C)이란 용어가 더 정확하다. 그것의 전형적인 형태는 일본의 전후 기업집단(系列)과 한국의 기아그룹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개인이 소유, 지배하고 있더라도, 다각경영의 기업집단 형태가 아닐 경우에도 역시 재벌이라 칭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규모 독점)기업’(B)이라는 지칭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요소 모두를 결하고 있을 때, 즉 소유가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다각 경영의 형태도 아닌 전문 대기업의 경우, 그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대기업’(A)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든 아니든, 전문화된 대기업은 구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 기업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벌을 특별히 문제삼는 이유는 소수의 재벌이 국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말하자면 몇 개의 재벌이 각각 진출해 있는 여러 업종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우리가 재벌을 논하게 되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만약 재벌의 경제력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을 정도라면, 재벌의 문제는 기업집단 내부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문제로 국한될 것이며, 그것은 종업원,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에 그칠 것이다.

참고 자료

신유근,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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