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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IMF 경제위기와 공기업 개혁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1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IMF 경제위기와 공기업 개혁과정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2. 케인즈주의적 자유주의와 공기업
3.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4.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개혁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5. 공기업 개혁의 추진실적과 평가
6. 공기업 개혁의 향후 추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IMF이후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표상의 경영실태를 보자. 최근 5년간(1993-97) 당기순이익이 무려 51%나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97년의 총자본 순이익율은 93년의 1/4,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68개 비금융권 공기업의 부채는 48조원에서 98조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140%에서 176%로 확대되어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생산성을 고려할 때 훨씬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과 인건비증가율을 민간기업과 비교할 경우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즉,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17.7% 포인트 높은 반면, 인건비증가율은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24.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O 체제는 민간기업에게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D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46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90년대 이후 국가간 경쟁은 공공부문간 경쟁으로 비쳐질 정도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질서를 유지․재생산하기 위해 경제회복에 개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통, 통신 등 원활한 자본축적의 전제가 되면서도 그 회임기간이 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 국유화․국영화되었고 화폐금융 및 재정 전반에 걸쳐 국가의 계획적 경제개입은 항상화, 전면화하였다.....공기업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업 내부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해당 주무부처 또는 관련 정부기관에 있다. 즉 관련 정부기관이 공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경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공기업 스스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생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부처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문서로 남는 것도 아니고 계량적으로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부처 스스로가 자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간여할 수 있는 것을 Positive List로 작성하여 그 이외에는 어떠한 간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래저래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영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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