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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특수직연금(타공적연금)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1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타공적연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특수직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각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따로 필요하신 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공무원 연금 제도
1. 공무원 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2. 적용대상
3. 재정체계
4. 급여종류와 조건 및 수준
5. 운영체계
6. 문제점과 해결방안

Ⅱ.사학연금
1.사학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Ⅲ.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2. 적용 대상
3. 재정부담
4. 급여의 종류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공무원 연금 제도
1. 공무원 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초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 중 및 전후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온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어 왔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제1공화국 말엽인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 1. 1.에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2.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3. 재정체계
①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신섭중.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김경우. 사회보장론. 대왕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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