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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지방자치 - 지역이기주의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1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지방자치학 레포트로
지역이기주의를 소개, 특징,발생요인,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이기주의

2. 지역이기주의 특징

3. 지역이기주의 발생요인

4. 지역이기주의 사례
①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지역이기주의사례
② 지방정부사업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사례

5. 지역이기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① 문제점
② 극복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공고히 하며, 지방재정의 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효과와 해당 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본력을 증강시켜 지방자치의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효과, 지역 상호간 및 지역 내 모든 부분간의 발전을 균형화 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지역주의의 역기능적,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
여기서 지역이기주의란, 국가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지역이기주의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극복방안과 해결대책을 알아보자.

Ⅱ. 본론

1.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Not In My Back Yard)는 지역 내에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과 선호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핌피현상으로 구분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은 대부분 님비현상에 치중되며, 자기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동기부여가 해당지역만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지역 간의 경쟁과 노력으로 국가전체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순기능적 성격이 강하다면, 지역이기주의는 배타적 성향이 짙어 성장을 위한 경쟁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며, 국가 전체나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사회적 생산에도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거나 재분배정의에서도 역진성을 보이게 된다.
① 님비현상(기피적 이기주의):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님비증후군이라고도 불리듯이 부정, 저항 등의 특질을 우선적으로 가진다.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장, 댐, 쓰레기 처리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같은 일종의 혐오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집단기피행동
예) “앞마당은커녕 내 뒷마당조차도 허용할 수 없다”
② 핌피현상(유치적 이기주의): 도청이나 특정 공장 등 지역의 경제적․생활적인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자기 지역에 설치하려는 유치행동
예) “뒷마당뿐만 아니라 내 앞마당이라도 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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