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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한국형 자치 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1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요 & 목적
2.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
5.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 목적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적인 성격과 자치사무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찰사무는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어 지역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생활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는 정치경찰로 전락할 구조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주의화를 조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사가 경찰업무 수행에 반영되지 못하는 국가경찰제하에서는 주권자로서의 주민의 통제가 형식적일 수밖에 점에서 보편적 민주의식과도 배치되고 있고, 실질적인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의 업무협조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촉통로조차 보장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단서는 경찰의 중앙집권적 요소를 완화시키고 ‘시민근접 경찰행정’을 위한 지방분권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경찰의 개념도 과거의 공안, 질서유지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의 질 향상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추진’이 선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분권화에 주목하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을 볼 때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최근 경찰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위한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각국 비교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1)자치경찰제도의 의의 및 기능
자치 경찰제도란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민과 지역민의 대표자가 보유.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참고 자료

제54회 국정과제 보고회의 자료(2004년9월 16일)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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