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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화재보험과 보험자대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8.1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화재보험과 보험자대위에 관한 사례연구입니다.
굳이 사례풀이가 아니더라도 화재보험과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있으므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의 평가는 A+ 이었습니다.

목차

I. 序
II. 화재보험
1. 화재보험의 의의 및 형태
2. 화재보험의 계약
III. 보험자대위
1. 보험자대위의 개념
2.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잔존물대위)
3.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청구권대위)
IV. 사안의 검토
1. 보험계약에의 적용
2. 잔존물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3. 손해방지의무와 형법상의 방화죄에의 판단
V.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

화재보험이란 원인을 불문한 화재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다시 말해 화재로 인한 재산, 생명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이라 하겠다. 사례에서 임차인 A는 B 소유의 남산한옥마을에 전통가옥을 임대하여 가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의 합의에 따라 보험가액이 2억원인 가옥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3자인 C의 방화로 인해 가옥의 3/4가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은 보험회사인 보험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II. 화재보험

1. 화재보험의 의의 및 형태

1) 화재보험의 개념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본질은 화재에 의한 손해의 보상에 있다. 화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나 화재보험약관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사회통념상의 화인(火因)에 의하여 독립적인 연소작용에 의한 것이라 파악된다.
화재보험의 의의는 법률적인 견지와 경제적 견지에서 볼 수 있다. 화재보험의 개념 규정에 대한 몇 가지 견해는 다음이 있다.
①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해서 피보험이익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다.”
②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서 받은 자본상의 우발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적립을 하는 사회적 방책이다. 그것은 다수인이 받은 위험을 일개인이 또는 단체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③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기인한 재산상의 우발적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2) 화재보험의 분류
(1) 유형재산의 화재보험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제685조), 그밖에도 다리․입목(立木)․삼림․원료․기구 등 유체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에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적이든 집합된 물건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따라서 화재보험 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험의 목적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건물보험과 동산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구하서․권금택, 「보험학 요론」, 법문사(2000)
김주동, 「보험학 원론」, 형설출판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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