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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에서의 인권 문제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8.17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법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법정에서는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조사했습니다.

목차

I. 序
II. 신체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1. 신체의 자유
2. 재판청구권
III.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1. 형사절차 법정주의
2. 고문금지와 묵비권
3. 영장제도의 보장
4. 변호인 제도
5. 구속적부심사청구권
6. 자백과 증거제한
7. 소급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8.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
IV.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천부적 권리를 포함하여 정치적 ․ 사회적 기본권 등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의미상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이자 항구적이며 본질의 내용이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기본권은 크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법 앞의 평등,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의 각각의 기본권은 모두 동일한 가치로서 법적으로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받는 것(헌법 제27조)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자의적으로나 타의에 의해 법의 판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 역시 인간의 행위로서 이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 인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에 관하여 검토해 보겠다.


II. 신체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1. 신체의 자유
1) 의의
헌법 제12조와 제13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신체의 자유 보장에 관한 원리를 천명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권리를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적법절차
헌법 제12조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선언해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 처벌 ․ 보안처분 ․ 강제노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법집행의 절차 역시 정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죄형법정주의
공산국가에서는 무시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격히 지켜지는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를 선언하여, 죄의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로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4) 이중처벌금지
헌법 제13조에서는 한번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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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권영성, 2000, 「헌법학원론」, 법문사.
노병호 외 , 2003, 「신 법학개론」, 법문사.
이재상, 2001, 「형사소송법」, 박영사.
배종대/이상돈, 2003, 「형사소송법」, 홍문사.
김용성, 2005,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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