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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통한 개인 인권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1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序
1.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취지
2. 익명성의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 이해
Ⅱ.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
1. 인터넷 마녀사냥 사례
(1) 일명 “개똥녀 사건”을 통한 인터넷 마녀사냥의 사례와 문제점
(2) 가수 문희준씨에 대한 인터넷 마녀사냥 사례와 문제점
2. 정치패러디 사례 - 공직자에 대한 인격권침해냐,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냐?
3. 인터넷 성폭력 사례
Ⅲ. 인터넷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개인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사후적 해결방안
2. 사전적 해결방안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 도입 논의
(2) 중재위원회 도입 논의 등
(3) 인터넷 이용자들의 네티켓 의식 함양 - 인터넷 예절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
(4) 인터넷 윤리 교육 실시 논의
(5) 인터넷 댓글 시스템 별도 운영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1.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취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중에서 인터넷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과 사회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해오면서 3조 조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문제점을 한 가지 정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러한 인터넷의 여러 문제들 중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과거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5월에 밝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상담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278건이던 것이 2004년 말에는 2285건으로 최근 4년동안 7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내용도 비방건 1697건, 폭로 92건, 사생활침해 104건, 초상권 106건, 사칭 및 도용 83건, 기타 2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타인의 명예훼손 사례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비방성 사례로 인한 상담사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분별하게 비방, 저주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미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이라는 근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3조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무기로 하여 인격권 침해 사례를 몇 가지 들어 그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원론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무난한 해결방안 보다는 최근 정부측에서 도입논의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을 조사해 보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3조 조원들의 토론을 통해 나름대로 한 번 더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본 주제와 적합한 사례를 찾는 일과 동시에 그러한 사례를 조사하는 비중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도 3조원 모두가 신경을 썼음을 먼저 밟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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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디지털타임스 2005. 4. 6.
황승흠...등 저,「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김학웅 저서 2004, 128쪽
아이뉴스24 2005. 11.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정 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기고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폭력 단속결과자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290737§ion_id=105&menu_id=105
공익광고 영상 : “천(千)의 얼굴”
출처 : http://blog.naver.com/masakie.do?Redirect=Log&logNo=1928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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