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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1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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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부담금 부과근거 법률 등
(1) 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 대상규모, 납부의무자
가. 대상사업
나. 대상규모
다. 납부의무자
(2)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기관
(3)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4)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5) 개발부담금의 부과율
2. 용어정의
(1) 부과개시 기준시점
(2) 부과종료기준 시점
3 개발부담금 부과사례
별첨 1
별첨 2
별첨 3

본문내용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1. 개발부담금 부과근거 법률 등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
․ 개발부담금의 정의 :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호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중지되는 개발부담금을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삭제할 수도 있음.

(1) 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 대상규모, 납부의무자

가. 대상사업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별첨1]
ㅇ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ㅇ 도심재개발사업
ㅇ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나 대상규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별첨2]
ㅇ 특별시나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 이상
ㅇ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외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 이상
ㅇ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당해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ㅇ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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