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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한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헌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에 대해 여러 헌법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한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I. 서설
1. 헌법전문의 의의
2. 공포문과의 구별

II. 입법례

III.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 부정설
2. 법적 성격 긍정설
3. 헌법재판소의 입장(법적 성격 긍정)

IV.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1. 최고규범성
2. 법령의 해석기준
3. 헌법개정의 한계
4. 재판규범성 여부
(1)재판규범부정설
(2)재판규범긍정설(다수설)
(3)헌법재판소의 입장

V. 현행헌법전문의 내용
1. 한국헌법전문
2. 검토

VI. 추가검토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VI. 추가검토사항
(1)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으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2)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의 재산을 국유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의 제정문제

1)헌법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에 근거하여 정당한가 문제가 된다.
2)‘법통의 계승’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국호나 국가형태·정치체제의 측면에 한정된 의미만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이란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을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으로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친일파의 재산권주장을 봉쇄함으로써 일제시대의 물적 잔재를 청산하려는 위 특별법은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에 합치하는 것이다.
3)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위 특별법을 정당화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우리의 통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긍정한다).
4)헌법전문과 개별헌법조항의 효력문제
헌법전문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전문과 충돌하는 개별 헌법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헌법해석의 원칙의 한 내용인 실제적 조화의 원칙(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헌법규범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법익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해석을 함에 있어서 헌법전문의 우월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전제 위에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금지)의 규정내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여부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하면, ①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③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결 1998.9.30 97헌바3).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적용하여 보면, ①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차피 소급입법이 불가피하였고, ②일제치하의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반민족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향후에라도 제재가 가해질 것을 당시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③해방이후의 정국은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법적 상태이었기 때문에 구법령에 대한 이들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고, ④일제잔재청산으로 민족자주독립의 국가이념을 수호한다고 하는 공익적 필요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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