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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행위해석의 방법 사례분석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16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사례분석 입니다..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파트의 부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해석
2. 소유권 이전
3. 등기청구권
4. 丙의 지위

본문내용

사 례 분 석
甲이 150번지와 151번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150번지를 현장 확인하고 구입했으나 쌍방이 번지를 착각하여 그 지번이 151번지인 줄 알고 151번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甲이 그 150번지를 점유하다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151번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4. 丙의 지위

① 甲과 丙 사이의 계약도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의해 150번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 며 151번지에 대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② 甲은 丙에게 150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甲이 이전등기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甲은 丙에게 타인의 물건의 매매로서 담보책임을 지거나 甲의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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