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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롤즈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
Ⅲ. 현대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한계
ⅰ.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ⅱ. 민주주의 후퇴로서 신자유주의
Ⅳ. 롤즈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자유주의’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여는 말
사회주의가 붕괴된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는 가장 유력한 이데올로기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유 민주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현대사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며, 이처럼 오늘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융화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상당히 대립적인데,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모순된 것이다. 자유주의는 ‘사적 인간’ 또는 ‘소유적 개인’으로서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이러한 ‘사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을 가능하게 하는 사적 소유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으로 여긴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사회를 개인의 합 이상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주의가 보장하는 사적 소유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는 ‘피치자가 통치자요, 통치자가 피치자’라는 기본 원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자칫 다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자가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가 보편화될 수 있었다. 개인의 자유방임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 같은 자유주의의 문제점은 민주주의가 견제하고, 다수의 소수에 대한 횡포와 같은 민주주의의 탈선은 자유주의가 견제하도록 한 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이 현실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민중 통합적 자유주의를 부정하며, 자유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갈등의 소지를 새롭게 자극한다. 즉,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하게 요구하며, 기존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유지해왔던 균형점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글의 목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사회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글의 구성은 우선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유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를 살펴보고(2장),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 신자유주의가 미칠 영향과 한계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3장).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롤즈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단적 신자유주의’의 민주적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4장).

참고 자료

○ 공병호(1999),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서울 : 자유기업센터)
○ 김비환(2005),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 기본권을 통해본 시장과 민주주의』,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석진(1997),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서울 : 공감)
○ 김세균(2006a), 정치의 이념적 기초 ‘민주주의’ 강의안
○ 김세균(2006b), 정치의 이념적 기초 ‘자유주의’ 강의안
○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1994),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서울 :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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