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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주의 발전과 바른 선거문화의 정착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민주주의 발전과 바른 선거문화의 정착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후 보 자
3. 유권자(국민)
4.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요인
5. 바른 선거문화의 정착방안
6. 시민운동의 방향
7. 맺는 말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선거란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투표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 대표 등을 뽑는 과정`, ‘국민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볼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선거란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담당할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인인 국민이 그 대표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정치를 이룩한다는데 진정한 선거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대표(지도자)로 뽑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외치지만 선거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을 연일 보도하곤 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가 온통 신문을 장식한다. 우리 나라 선거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혐오감을 넘어 차라리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때가 있었다. 관(官)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시기도 있었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암흑기(暗黑期)도 있었다. 이제는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돈선거,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흑색선전, 상대후보에 대한 중상비방은 물론 지역감정을 부추겨 상대적 이익을 취하는 극도로 타락한 정치판을 보게 된다.
시민의 힘으로 이러한 불법․타락선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다.
2. 후보자
후보자들은 대체로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 실현가능성도 없는 선거공약을 하고 있으며, 상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흑색선전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킨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유권자가 아니라 항상 후보들이었다. 이런 후보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언사가 우리 나라에서 선거의 존엄성을 실추시키고 선거현장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냉소주의(冷笑主義)를 낳고, 나아가서는 선거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無關心)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선거의 폐해가 극심하다. 후보자들 중에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야비한 수법을 쓰는 사람이 많다. 선거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하며 돈이나 금품을 건네는 사진이 가끔씩 나온다. 보기에도 나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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