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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유럽연합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럽연합 EU에 대한 글입니다. 요약자료로서 좋은 참고자료 입니다.
유럽의 경제나 EU 의 변천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목차

1. EU란 무엇인가

2. 공동 경제 . 통상정책 실시

3. 계속 확대되는 EU

4. 유럽헌법 제정 추진

5. EU의 비즈니스 환경

6. EU시장의 특성

7. 한국과 EU의 관계

8. EU 시장진출 전략

9. EU-북한 관계

10. 일본의 EU 진출전략

11. 유럽사회모델의 진전과 사회모델 논쟁

본문내용

1. EU란 무엇인가

EU는 공식적으로 통합된 유럽건설에 동참하는 국가간 관계로 정의되며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1951년 파리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세 개의 공동체에서 출발하였다. EU를 구성하고 있는 기구들을 살펴보면 EU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회, 법원 그리고 행정부 (이사회와 유럽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각료 이사회라고도 불리는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EU의 입법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구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장관들로 EU 이사회가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라고 불리는 유럽위원회는 EU 이사회와 함께 EU 내 2대 행정기관이나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달리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며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이므로, EU 내 주요정책을 제안하며 그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그 구성으로는 행정부의 장관격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국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5년의 임기로 임명되어 맡은 일을 수행한다. 유럽사법재판소라고도 불리는 유럽법원은 EU 내 최고사법기관으로 공동체법의 역내 적용을 보장하며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하부기관으로는 제1심 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민법재판소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업무영역이 다양하며 방대하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자문총회로부터 유래된 유럽의회는 제한된 입법권만을 가진, 주로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유럽의회의 정당의 형성은 의원들의 국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정당이 형성된다. 또한 EU는 회계감사원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은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종래의 단순한 세입, 세출을 검토하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주요기관 및 보조기구의 세입과 세출이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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