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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140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미국의 정치자금법제연구
- 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 설
제2장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상 정치자금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감독기관: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1. 위원회의 임무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의 권한
1) 구체적 권한
2) 선거위원회의 소환과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한 사법명령
3) 정보 공개 요구권
4) 의회 또는 예산평가위원에 대한 동시송달
5) 실행을 위한 유일한 민사구제책
4. 위원회의 의무
5.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제3절 정치위원회
1. 의 의
2. 정치위원회의 종류
3. 수지보고
4. 수지보고서의 공개
제4절 정치자금의 모금
1. 의 의
2. 정치자금의 기부한도
1) 개인의 기부한도
2) 복수후보자정치위원회의 기부한도
3. 정치자금의 기부금지
1) 기업, 노동조합, 국립은행의 기부금지
2) 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자
3) 외국인
4) 다른 사람 명의의 기부
5) 현금기부
6) 미성년자의 기부 금지
4. 소프트머니의 금지
1) 의 의
2) 일반규정
3) 정책광고에 대한 소프트머니의 문제
5. 위법적인 기부에 대한 조치
제5절 정치자금의 지출
1. 독립지출
1) 독립지출의 의의
2) 독립지출의 주체
3) 독립지출이 아닌 것
4) 공지요건
5) 보고요건
6) 독립지출을 한 위원회에 대한 기부
2. 대통령 후보자의 경비지출범위
3. 연방직 선거와 관련한 정치위원회의 경비지출범위
4. 국립은행․기업․노동조합에 의한 지출
5.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정치자금의 공개
제6절 보고서의 공개
제3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1. 국고보조금 일반
1) 국고보조금의 연혁
2) 보조금의 수급자격
3)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인증
4) 선거운동기금의 설치
5) 연방선거위원회의 감사
2. 대통령 후보지명대회를 위한 보조금
1) 계정의 설치
2) 기금의 사용 및 지출한도
3. 의회에 대한 보고
4. 사법심사
제3절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
1.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의 설치
2. 보조금수급자격
3. 보조금수령적격후보자의 권리
4. 적정선거운동비용의 한도
5. 조사와 반환
6. 보고와 규칙
7. 사법심사
제4장 미국정치자금제도의 평가
제1절 정치자금분배의 불균등
제2절 연방선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제3절 수정헌법 제1조와 정치자금
제5장 결 어

<부 록>
○ 연방선거운동법중 정치자금관계규정
○ 내국세법중 정치자금관계규정

본문내용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즉 정치자금은 현대 민주적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정치조건임과 동시에 정치과정의 부패요인임을 인식하고, 그 조성과 지출 등을 법으로 제도화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독일의 기본법, 영국의 2000년 정당및선거법, 이탈리아의 법률915호등. 자세한 것은
http://search.assembly.go.kr/alkms/html-77/menu6_index.html 참조.
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을 법제화하는 목적은 선거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영역에 돈이 침투하여 정치의 본래기능을 왜곡하고 국가기능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다시 말하면, 국가의 본질과 기능으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본으로부터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 정종섭,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헌법연구2, 박영사, 2001, 123면 등.
이다.
우리나라도 건국이래 지금까지 정치자금문제가 모든 정치와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함의 핵심적인 문제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바이다. 본 연구도 우리의 제도의 마련과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하여 개관하려고 한다 다른 정치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제도도 각 국가의 정당제도나 선거제도, 정치문화, 경제기반 등의 제반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도 특유한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우리의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정치자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연구에 미루고, 정치자금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한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어보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정치자금제도 자체만으로 좁히기로 한다.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연구와 판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정치자금자체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정치자금에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1조와의 관련여부, 소외계층의 참정권과의 관련여부들에 대한 문헌들이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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