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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국사회의 발전과 대통령의 자질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한국사회의 발전과 대통령의 자질

목차

1. 문제제기: 아직도 어려운 한국민주주의
2. 한국현대사와 정치발전: 이제는 정치(권력)의 도덕화
3. 정치에 있어서 도덕의 중요성
4. 성숙한 한국민주주의를 위한 처방: 대통령 선택의 기준들
5. 맺음말: 누구를 뽑을 것인가?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아직도 어려운 한국민주주의

1945년 8.15 ‘해방’ 이후 반세기를 더 넘긴 한국민주주의는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2002년 한국의 개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에 가까워졌고, 사회적 분화와 전문화가 확산되었으며, 각종 차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경멸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이념으로 선택된 가운데 대체로 반공건국, 경제근대화, 정치민주화의 도정을 겪으며 전개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대사의 주요시기마다 정치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정치중점 혹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정국을 운용하였고, 그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정착시키거나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조치들을 선택하고 시행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노력과 시도들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소기의 성과도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못하여,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the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는 여전히 불신과 불만, 그리고 냉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지난 반세기여 동안 전개되어온 한국정치를 일단 “민주화의 전개과정,” 즉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과 결정들이 나름대로 시행되어온 과정으로 간주하고, 주요시기별로 그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는 “정치(권력)의 도덕화”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어서 필자는 정치(권력)의 도덕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간단하게 재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가 한국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한 수준으로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 혹은 능력의 소유자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한번 생각해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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