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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I. 서론
II. 선거방송과 공정성
1. 선거방송과 민주주의
2. 공정성의 다양한 차원
III. 선거방송을 위한 공정성 실현 장치
1. 선거법에서의 공정성
2.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3. 방송사의 보도준칙과 인식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언론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각종 선거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는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언론기관이 그려주고 전달해주는 대로 정당을 판단하고 후보자를 평가하게 된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 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선전벽보나 현수막, 홍보인쇄물 및 거리연설 등의 방법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홍보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인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인지경로
∙현수막(1.5%) ∙선전벽보(3%) ∙홍보인쇄물(5.9%) ∙거리연설(5.3%)
∙텔레비전․라디오(49.8%) ∙신문(27.3%) ∙타인과의 대화(11.6%)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1997),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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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방송이 담당하는 역할은 그 어떠한 매체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 또한 방송이 특정 정치인을 은밀하게 지지하는 편파 보도를 중지하고, 이른바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에서는 언론의 공정보도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물론 방송인 스스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학계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성에 대 연구를 수행해왔다(강명구,1989; 백선기,1992; 이민웅, 이창근, 김광수, 1993; 유종원,1995; 장호순,2002). 이와 같이 공정성은 선거시기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으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민주적 정치질서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선거방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들이 과연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의 개념은 무엇이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 즉 공직선거법,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와 방송사의 방송 강령 등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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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1989). 탈 사실의 시대에 있어 뉴스공정성의 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신문연구소, 신문연구소학보, 제26집, pp. 85-111.
권혁남(1996). 선거보도와 신문의 윤리, 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권혁남(2002a).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선거방송 운영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공정선거방송모델연구, p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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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억(1997). 선거방송 관련 규정과 법규. 방송위원회, 선거방송과 시청자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pp.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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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2001). 선거방송보도시의 쟁점과 과제 및 해결방안: 새선거방송 보도준칙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선거방송 준칙 제정을 중심으로, pp. 47-63.
백선기(2002).한국 방송의 대통령선거보도 유형과 일반원칙:2002년 대통령선거 보도준칙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성낙인(2002). 선거보도 : 선거법과 언론, 신문과 방송 2002. 08 : 380호 : pp. 15-21
유종원(1995). 한국에서의 공정보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3호, pp. 137-164.
이창현, 황용석(2001). 제16대 총선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언론사가 주관한 여론조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언론정보학보
이효성(2002).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언,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pp. 1-18.
장호순(2002a).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한 과제,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한 과제』방송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장호순(2002b). 인터넷 대안언론의 선거보도 분석. 한국언론학회 주최, 선거보도의 변화와 개혁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선거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방안 - 선거공영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2002). 선거보도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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