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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훼손된 미디어선거와 개혁방안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훼손된 미디어선거와 개혁방안

목차

후보들의 일방적 선전장이 된 TV토론
미디어선거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및 대안 모색

본문내용

후보들의 일방적 선전장이 된 TV토론

본격적인 미디어선거의 도입이라는 구호가 부끄럽게 2002 대선은 미디어선거의 본질과는 먼 상황이다. 이 문제를 몇 회나 TV토론이 진행되었는가를 계량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따지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지율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차․합동 토론을 거부하는 특정 후보로 인해 단순한 개별 후보의 정책 연설장화 된 현재의 토론 형태가 유권자에게 바른 정보와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전국 수백개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서 미디어선거의 실현과 타락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현행법 체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 과반수 의석을 넘게 확보한 상태라 선거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 여론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처럼 바람직한 미디어선거의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선거관계법의 부실함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선거의 본격 도입이라는 대전제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미디어선거의 본격 도입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후보를 배출한 한나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법개정이 무산되고 있다. 마지막까지 법정 시한 내에 선거관계법 개정을 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간 약속을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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