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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목차

I. 연구의 의의
II. 대통령제와 각급 선거들과의 관계
III. 결론과 예상

본문내용

I. 연구의 의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선거법 개정 논의들이 개별 선거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왜 그러한 제도적 수정이나 채택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리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제나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의 형태나 바람직한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틀 속에서 조화롭게 찾아야 한다. 여기서 바람직한 민주주의 유형이란 일반적으로 ‘합의제적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한국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이다. 한국정치사를 보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내각제간에 권력구조 선호논쟁이 있어왔다. 최근 한국정치학회보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참조해 보면 내각제가 좋다는 주장과 대통령제가 좋다는 주장이 맞서있다. 두 권력구조 모두 상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란 쉽지 않다. 국가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권력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실상 대통령제이냐, 내각제이냐 하는 제도 논쟁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가 되건 간에 “정치가 잘 기능하여 민생복리나 민생안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권력구조 차원에서 내각제-대통령제가 아니라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결국 합의제적 민주주의의 실행이 바람직하며, 권력구조는 수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개편하는 문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제 하에서 합의제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조건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통령제가 지속된다고 볼 때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 선거제도 간에 어떠한 제도적 조화문제를 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거구제(District Magnitude: M)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둘째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가 과연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법부 선거와 지방선거는 중간평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견제로 작용하면서 여당은 야당과 더 합의를 해야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특히 절차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과연 중간선거적 의미를 갖고 기능했는가를 집합적 수준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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