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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08.11 한글파일한글 (hwp) | 6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정리 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시고 소에 관한 정리자료가 필요하신분들에게 강추구요
평소에 소송에 관해 관심잉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자료입니다

분량은 한글로 60페이지 입니다..

목차

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 소의 개념 >
< 소의 종류>
< 소송요건 >
< 소권적 이익 >
<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
< 소제기의 효과 >
- 소송심리의 과정 -
< 당사자의 변론 >
<변론절차에 있어서의 심리원칙>
<소송절차의 정지>
- 소송절차의 종료 -
<종료원인 총설>
< 종국 판결 >
< 판결 >
< 판결의 효력 >
< 소의 취하 >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 재판상 화해 >
< 증거의 의의와 종류 >
< 자유심증주의 >
[ 제3장 - 증명의 대상 ]
[ 제4장 - 입증책임(증명책임)
[ 제5장 - 증거조사절차 ]

본문내용

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 소의 개념 >
Ⅰ. 소, 소송물, 청구
소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대해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Ⅱ. 소의 제기와 법원의 응답

< 소의 종류>
Ⅰ.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게 일정한 이행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Ⅱ.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Ⅲ. 형성의 소
법률상태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 소송요건 >
Ⅰ. 소송요건의 개념
소가 적법한 취급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만 할 사항을 소송요건이라 한다.

Ⅱ. 소송요건의 분류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관할권, 재판권 등이 있고 소극적 요건으로 되는 경우에는 중복소송, 재소금지, 기판력, 중재계약 등이 그것이다.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직권조사사항인 요건은 소송요건 중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고, 항변사항인 요건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사항을 가리킨다.

Ⅲ. 각종 소송요건의 정리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법원이 토지, 사물 및 직무관할을 가져야 한다.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정당한 당사자여야 한다.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소송물이 특정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특수한 소송에 관한 소송요건
소송계속중의 소 또는 병합의 소에 있어서는 각각 그 고유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Ⅳ. 소송요건의 조사와 심판
1.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법원의 조사
1) 조사의 정도
①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소송요건의 존부에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석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분 변론주의에 의하나 기판력의 존부, 당사자의 실재, 당사자능력등은 직권탐지에 의한다.
2) 조사의 순서(선순위성)
그 순서는 일반적, 추상적 요건으로부터 특별, 구체적 요건으로 나가고 본안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잇는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은 최후에 조사한다.
2.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단, 관할권의 존부와 선행적 구제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경우한 여부만은 제소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조사결과에 대한 심판
1) 실무상 소송요건의 조사와 본안심리가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조사결과 흠결이 밝혀지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할 필요없이 종국판결로 소의 부적법각하하여야한다.
3) 흠결이 보정가능 한 경우인때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이를 불응한 때 각하한다.
4)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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