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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국제법]국제법 판례 해석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8.1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혼자서 해석하느냐 다소 오역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목차

<핵실험 사건>
(호주 v. 프랑스)핵실험과 (뉴질랜드 v. 프랑스) 핵실험 ICJ 1973-1974.

<UN의 일정비용 지출 사건>
UN의 일정비용(유엔헌장 17조 2항에 관한)사건, ICJ 권고적 의견. 1961-1962.

<니카라과 사건>

<Naulliaa중재재판 사건>

<어업사건>(영국 v. 노르웨이) ICJ 1949-1951.

<어업관할권 사건>어업관할권(영국 v. 아이슬랜드) 그리고 어업관할권(서독 v. 아이슬랜드), ICJ 1972-1974.

<I`m Alone호 중재재판사건>

본문내용

(호주 v. 프랑스)핵실험과 (뉴질랜드 v. 프랑스) 핵실험 ICJ 1973-1974.
1973년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택조항을 포함한 1928년 일반의정서와 ICJ규정 제 36조에 기초하여 프랑스를 상대로,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ICJ에 프랑스의 남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이 국제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선언을 청구했다. 두 나라는 또한 보호에 대한 임시조치(가조치)를 법원에 판결이 계쟁중인 동안 그러한(핵실험) 그 이상의 테스트로부터 그만두라고 프랑스에 대하여 명령을 지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명령에 의해서 1973년 6월 22일 법원은 이러한 조치를 허락했다. 프랑스는 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Fiji가 소송절차에 참가하겠다는 요청에 대한 고려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1973년 7월 12일로 미뤄졌다.(1973 ICJ 리포트 320쪽, 324쪽)
프랑스의 핵실험은 1973년 7월과 8월 그리고 1974년 6월에서 9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1974년 일련의 실험이 끝나면, 대기핵실험을 중지할 의도가 있다고, 1974년 7월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스 국방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거기에 기초하여 ICJ는 관할법과 사건의 허용성을 또는 본안 심리 판결로 다루지 않고, 1974년 12월 20일 재판관의 투표 9:6의 대비하에 판결하였다.(1974 ICJ 리포트253족, 457쪽) 1974년 7월의 발표를 프랑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므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청구는 더 이상 판결대상에 없다. Fiji의 호주와 뉴질랜드 소송에 참가하려는 신청은 1974년 12월 20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간이 지난 것으로 선언되었다.(1974 ICJ 리포트 530쪽, 535쪽)
핵실험사건의 ICJ 재판은 매우 약한 다수에 기초하였다. 반대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과 동의했던 9명의 재판관 중 4명의 별도의견을 포함하여 케이스의 의견 분산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해양에서의 핵실험이 적법한가의 현안이었던 문제의 직접적인 문제 회피를 두려워하는 결정에 ICJ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핵실험사건들은 관심을 끈다. 왜냐하면, 1974년 7월 프랑스의 선언에 대한 고려가 국제법의 규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식적인 일반적 행위로부터 연원이 될 수 있다고 재확인 해주었다.
※ 1. 임시조치 ․ 가조치 : 국제재판에 있어서 본안(本案)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당사자 각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명령으로 당사자에 대해 지시하는 잠정조치. 가조치는 당사자에 대해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태가 진전되어 본안 판결이 효과적 의의를 잃게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를 위한 규정(규정 제41조 및 규칙 제66조)을 두고 있다. 한편, 당사국의 신청에는 당초부터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시된 가보전조치의 결정은 본안 판결 내지 관할권 부정(否定)의 선결적(先決的) 항변 판결이 내려질 때 실효된다.
2. 프랑스가 ICJ 판결에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없던 이유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실질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판결을 기초로 국제적 비난만 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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