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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A+] 국민연금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09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민연금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목차

1. 국민연금제도란?
2. 목적, 필요성
3. 연 혁
4. 특 징
5. 가입대상, 가입조건
6. 급 여
7. 국민연금 개인연금 차이
8. 문제점
9. 개선방향
10. <기초연금제>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지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불의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9. 개선방향
① 소득재분배효과 추구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험의 형태가 아닌 세금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돈은 소득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으로 거두어버리고 연금은 낸 세금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노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면 완전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고, 복지제도 중 가장 평등지향적인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역시 어마어마한 세금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이것 역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② 보완적인 연금제도의 활성화
국민연금의 목적을 노인 세대의 기초생활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가 소득은 국민연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제도 같은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퇴직금 제도는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 민간부문에서 개인별로 관리된다는 점에서는 사적인 성격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을 함께 갖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가입자의 저항을 줄이면서도 노후소득 보장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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