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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관리, 방재]정부의 재난관리정책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0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국민의 안위에 대한 욕구 상승과 함께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구현,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 주요 업무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정부조직사를 살펴보면 1948.11.4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재난관리업무를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행자부에 있어 재난관리정책 업무는 사회안정부문의 주요 기능으로 자라매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의 만족과 국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정책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재난관리정책의 그간 변천사와 개편된 재난관리시스템을 돌이켜보면서 향후의 발전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본론
ㅇ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변천사/개요/법령 정비/조직변천사 등
ㅇ 참여정부의 재난관리체계 개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국민의 안위에 대한 욕구 상승과 함께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구현,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 주요 업무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정부조직사를 살펴보면 1948.11.4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면서 재난관리업무를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행자부에 있어 재난관리정책 업무는 사회안정부문의 주요 기능으로 자라매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의 만족과 국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정책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재난관리정책의 그간 변천사와 개편된 재난관리시스템을 돌이켜보면서 향후의 발전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사

1. 개요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관리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자연재난의 관리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즉, 1961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 지방의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당시 국토건설청 소속의 수해복구사무소를 설치 한 것을 시작으로 1963년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를 설치하여 재해대책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해의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이후 풍수해에 대한 관리는 약 30년 동안 건설부의 주관아래 수행되어 오다가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1991년 재해대책 업무를 내무부로 이관 조치하여 지방행정조직과 민방위조직을 연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새로이 개편하고, 풍수해 대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건설부와의 유기적 협조뿐 아니라 당시 17개 관련부처로부터의 지원체제를 갖추고 , 실질적인 재해대책업무의 관장을 위해 민방 위 본부 산하에 방재국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한편,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는 뒤늦게 구축되었다 . 1900년대에 이르러 성수대교 붕괴 ,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 ,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국민생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아울러 경제발전에 의한 절대빈곤 해결 등 생활수준이 향상됨에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증대와 맞물려 더 이상의 재난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부는 1995년 5월 24일 재난관리법을 마련하여 동년 7월 18일 공포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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