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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책의 유형과 과정 및 참여자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0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책의 유형과 과정 및 참여자에 관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자(정책대상자집단)

정책의 유형
1. 실질적 기능에 따른 분류
2. Lowi의 분류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4. 규제정책의 유형
5. D. Easton의 분류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과정
2.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
3.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1) 의회
2) 행정부처
3) 행정수반(대통령)
4) 정당
5) 이익집단
6) 전문가와 지식인, 언론 및 일반시민

본문내용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3대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의 4대 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결정자

1. 정책목표
(1) 정책목표(Policy Goal)의 개념
-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
- 정책영향(policy impact), 정책결과(policy outcome)등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난 결과를 의미함.
(2) 정책목표의 종류
①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ⅰ) 소극적 목표(치료적 목표)
정책문제가 발생치 않은 상태로의 복귀를 위한 궁극적 목표
ⅱ) 적극적 목표(창조적 목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태 창조를 위한 목표
②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 목표 ․ 수단의 계층제에 따른 분류
ⅰ) 상위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코자 하는 최종적 ․ 궁극적 목표
ⅱ ) 하위목표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 도구적 목표
(3) 정책목표의 기능 및 중요성
① 본래적 기능
사회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능
② 부수적 기능 : 정책과정상 제반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
ⅰ) 정책분석 시 :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준거의 틀, 기준이 됨
ⅱ) 정책집행 시 : 정책집행의 지침(Guide Line)
ⅲ) 정책평가 시 : 정책평가의 기준
(4) 정책목표 간 상호관계
① 종적인 관계
ⅰ) Ideal(정책이상)
ⅱ) Goal(정책목표) : 상위목표
ⅲ) Objective(하위목표)
ⅳ) Target(세부목표)
② 횡적인 관계
ⅰ) 동질적 관계(Identical Goal) : 예) 경제 안정과 물가억제
ⅱ)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 Goal) : 예) 기술도입과 R&D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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