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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세금의 분류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8.0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세금의 분류의 내용, 관련 세법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사례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序論 p.1
1. 의의

Ⅱ. 조세의 분류 p.2~3
1. 국세와 지방세
2. 보통세와 목적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인세와 물세
5. 종가세와 종량세
6. 독립세와 부가세
7. 기타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Ⅲ.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p.4

Ⅳ. 관련세법 및 관련규정 p.5~9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Ⅴ. 사례연구 p.9~12

본문내용

(1)의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로서 특별급여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서 조세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함에 있어서 1919년에 제정한 독일의 Reich조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준조세
준조세란 조세는 아니지만 세법 이외의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거나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준조세에는 특정한 공익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교통안전기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적 역무의 이용에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소송비용, 면허장의 교부요금, 텔레비전 수상기의 수신료 등) 기타 국공립병원의 입원료와 국공립도서관․미술관의 입장료 등이 있다.

(2) 의미
① 조세의 주체
조세란 공권력을 보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권력적 강제력에 의하여 자국민 또는 지역구민의 부의 일부를 강제력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의 근본적인 성격은 권력적 강제성이며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게 된다.

② 조세의 목적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속․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을 주 된 목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경기의 조절․소비억제․소득의 재분배 등의 정책적인 목적을 갖는 특정한 조세가 있다.

③ 조세의 객체
조세는 세법이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을 갖는다. 즉, 사인(私人)간의 계약과는 다르게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채권과 채무관계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또한 납세의무는 개인 간의 사계약(私契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시키거나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④ 조세의 성질
조세는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특정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개별적 보상을 예상하지만 조세의 경우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조세에 대한 반대급부를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에게 외교․국방․치안․복리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는 개별적인 보상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보상만을 예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과 구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국세청 - http://www.nts.go.kr/

국세청 조세박물관 - http://www.nts.go.kr/museum/index.html

국세청 청소년세금교실 - http://www.nts.go.kr/youth/youth.htm

네이버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29771

http://blog.naver.com/zzangkyhs2?Redirect=Log&logNo=120022729772

http://tax.namgu.gwangju.kr/menu03/tax_02.htm

임상엽․정정운 저, 세법개론, 2005, 상경사

권순철 저, 세법개론, 2005, 신영사

김석주 편저, (돌사랑) 세법개론, 2006, 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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