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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대한 논점정리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0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I. 서설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유형(종류)
(1)이행지체
(2)이행불능
(3)불완전이행
3. 채무불이행의 요건
(1)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객관적 요건)
(2)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주관적 요건)
1)고의 및 과실
①고의
②과실
2)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
①의의
②책임귀속근거
③법정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④적용범위
3)입증책임
①객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권자)
②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무자)
<관련판례> 대판 1994.10.14 94다38182
4)면책특약의 효력
(3)책임능력요건의 인정여부
(4)위법성요건의 인정여부
4. 채무불이행의 법률효과

II. 이행지체
1. 요건
(1)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1)확정기한부채무
2)불확정기한부채무
3)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4)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참고>최고가 이행지체의 요건인 것
(3)귀책사유
(4)입증책임
2. 효과
(1)이행의 강제
(2)손해배상
(3)책임의 가중
(4)계약의 법정해제권
3. 이행지체의 종료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특칙

III. 이행불능
1. 요건
(1)채권관계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후발적 불능
2)불능의 판단기준과 판단시
(2)귀책사유
(3)입증책임
2. 효과
(1)전보배상청구권
(2)계약의 법정해제권
(3)대상청구권
1)대상청구권의 필요성
2)판례의 태도
(4)배상자의 대위

IV. 불완전이행
1. 의의
(1)개념
(2)문제점
(3)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과의 관계
2. 발생유형 및 발생근거
(1)발생유형
(2)법적 근거
3. 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이 불완전할 것
1)급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①권리의 하자
②목적물의 하자
i)문제점
ii)일부지체·일부불능
iii)급부의무 위반의 결과로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
가)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제한 긍정설
나)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제한 긍정설
③하는 채무
2)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3)보호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입증책임
4. 효과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완전이행청구권
2)손해배상청구권
3)계약해제권
(2)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문내용

II.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1. 요건
(1)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가 경과된 후(제392조)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취급한다(통설).

(2)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1)확정기한부채무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제387조).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도래와 더불어 이행청구 내지 최고가 필요하다. 즉①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517조, 제524조). ②추심채무 또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③쌍무계약상 확정기한 있는 채무에 있어서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의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체책임을 진다.

2)불확정기한부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제387조 제1항 후단). 불확정기한부채무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최고가 지체책임을 발생케 하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채권자의 최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최고시부터 지체가 된다. 지체의 효과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날의 다음 날 또는 채권자의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대판 1972.8.22 72다1066).

3)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최고)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제387조 제2항). 이때 채권자의 최고는 채무의 동일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최고후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제387조 제2항의 취지를 ‘기한의 약정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 안으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그 청구를 받은 날을 도과할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대판 988.11.8 88다3253).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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