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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wto협정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6.08.0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wto협정의 원칙과 적용

목차

-역사-
-WTO란-
-목적-
-협정의 기본원칙-
-혜택-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목적-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 기업 ,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 대표적인 마지막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 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WTO는 1995년 1월1일날 출범했지만 그 역사는 반세기를 띤다.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가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그럼 이제 WTO의 협정원칙을 알아보자.

-협정의 기본원칙-

WTO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등등 수많은 분야를 관장한다.,
그러나 모든 협정문에 몇가지의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교역체제의 원칙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중 첫 번째로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 MFN과 내국민 대우를 들 수 있다.
WTO협정 하에서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교역 상대국들을 차별할 수 없다. 특정국가에 특혜를 부여한다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매우 중요해서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관세 및 무역협정 GATT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각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이 세가지 협정은 WTO가 다루는 3대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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