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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교육학]변혁시대의 사회철학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6.08.0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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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
고전적 사회주의의 역사관
수정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론
민주 사회주의의 이념
한국의 근대화 과정
한국인의 의식 구조
차선의 길: 현실적 선택

본문내용

<7장> 수정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론
현대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수정주의 이론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론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이론은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이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바람직한 사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정의’로 보았다.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여러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야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여러 제도들이 정의의 원칙에 잘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정의의 원리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롤즈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 인간관이다.
개인은 각자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인간은 사회 안의 존재이므로 그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받길 원하게 되면서 이해관계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 이 대립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사회정의 원칙인 것이다.
롤즈는 이 사회정의 원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자유 우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두 원칙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볼 수 있기 위해 원초적 상태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만들어내었다. 그 조건들은 ‘선택의 대상이 될 원칙들의 목록’, ‘상호 무관심’, ‘형식적 제약’, ‘무지의 장막’, ‘당사자들의 합리성’이다.
롤즈의 정의론의 가장 큰 특색은 ‘최대의 평등한 자유’를 크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롤즈의 최고의 기본적 가치는 자유이며 이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 큰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복지 국가의 이념에 가깝다. 그러나 롤즈의 두 원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경제와 정치, 윤리 의식의 현 단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수정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론에 관해 써놓은 이 부분은 내용이 내가 알고 있던 내용도 아니었고 처음 다루어본 내용이어서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이론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과 비슷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큰 차이점이 있었다. 요즘 세계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이론이었다. 자유 우선의 원칙과 함께 차등의 원칙을 내세운 점이 그러하였다. 현재 사회 속에서 차등은 불가피하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되 어느정도 공평해 질 수 있도록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점,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 롤즈의 이론대로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라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원칙대로 실행만 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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