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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북한의 인권문제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관련 발표문입니다. 레포트에 이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의 실상과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정부의 대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1. 북한 인권 문제제기 배경 및 실상
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3.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 미국의 입장
- 일본의 입장
- 중국의 입장
4.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 우파 단체들의 입장
5.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대안적 자세

본문내용

북한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은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 동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북한당국의 완강한 부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이 공개되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기아실태, 정치범수용소, 주민이동의 통제, 김부자 우상화 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북한 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인 수령 유일지배체제
둘째, 사회주의 국가 혹은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 중 하나로 물리적인 통제와 감시체제를 유지
셋째, 조직적인 사상교육을 통한 사회통제를 실시
넷째, 법보다는 유교적인 전통문화의 관행이 지배적인 사회
다섯째, 심각한 경제난으로 생존권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

1. 북한 인권 문제제기 배경 및 실상
북한인권문제의 심각한 실상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 탈북자의 급증, 남북교류 및 북한의 대외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인권의 실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원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당시 몇몇 NGO들이 베일에 싸여진 북한의 인권문제를 최초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러시아 벌목공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부터이다.
1997년 8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소위원회 제 49차 회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제 1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 제 12조에 각각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당국이 제출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는 등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2003년 4월 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통과로 북한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침내 그 동안 체제의 극단적인 폐쇄성 때문에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북한 인권실태의 실상을 수면위로 올렸다. 2003년에 이어 2004년 4월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할 특별보고관 임명을 제안하며 59차 결의안에 추가 및 수정한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 채택하였고, 이는 2005년 제 61차 에도 이어졌다.
1.1 시민적·정치적 권리
(1) 정치범수용소(concentration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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