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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한국의 환경 외교정책 : 과제와 전망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8.07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 들어가는 말
제 2 절 - 국제질서와 환경

1. 냉전시대와 환경
2. 탈냉전시대와 환경
제 3 절 - 주요 국제환경 협약과 환경외교

1. 주요 국제 환경 협약
(2) 기후변화 협약(1992)
(3) 생물다양성 협약
(4) 런던덤핑 협약과 바젤 협약
(5) 람사협약
나. 지역적 및 양자 간 환경협약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
(2) 양자 간 환경협력
2.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환경외교
제 4 절 한국 환경외교의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람사협약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국제적으로 특히 중요한 습지(물새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으로 맺어진 조약이며, 75년에 발효됐으며 97년에 가입한 우리나라 등 114개국이 회원국이다.
현재전세계적으로는 967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그 면적은 7,100만ha에 달한다.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 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 가입 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 습지로 지정해야 하며, 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 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 기대 효과
1) 환경외교에 있어 한국의 대외 이미지 높임
2) 국내습지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3)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 간 철새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나. 지역적 및 양자 간 환경협약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
- 동북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회의창설의 배경
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 수준이며, 그 피해범위가 넓다.
②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 회의 참가 5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은 위와 같은 입장 차이를 조율한 결과 3대 지역협력분야에 대한 합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1) 에너지 효율화 및 대기오염
2) 사막화와 산림황폐를 위시한 생태계 관리
3) 정부 간 자료교류 및 측정 방법과 해석의 통일, 기술교육을 통한 능력형성

(2) 양자 간 환경협력
한국이 양자 간 환경협력을 추진한 대상 국가들은 한반도에 인접한 국가들로써 이들은 동북아시아 환경협력회의 참여국들과 중복이 된다. 동북아 지역 환경 협의를 통해 이 지역 생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국들의 입장 개진과 관심사항들이 밝혀질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은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환경협정을 맺었다.
- 중국 : 황사문제나 이동성 대기물질 등 한국의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 등 현안의
해결 및 시정에 대한 필요성에 기초
- 일본 : “상호의존”의 원칙아래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강조하면서 공동조사나
자료교환, 환경관련 기술이전 및 지식교류 등을 통해 노력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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