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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A+]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0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목차

제1절 사회복지정책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정책발달
Ⅲ. 사회복지정책 분석

제2절 사회보장
Ⅰ. 사회보험
Ⅱ. 공공부조
Ⅲ.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정책

Ⅰ.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추상적인 목적 개념이 아니라 ‘복지’ 복지는 인간생활의 만족스런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남세진‧조흥식, 1995: 20).
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실체적 개념을 갖는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은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7가지 영역(송근원‧김태성, 1995: 3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다. 즉, 사회복지가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정책목표의 성취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방침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이다. 이것은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인 것이다(Kahn, 1973: 69). 프리그모어(Prigmore)와 아서튼(Atherton)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프로그램과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침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Prigmore & Atherton, 신섭중 역, 1984: 19)로 사용한다.
칸(Kahn)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장기적으로 기초되는 원리와 관계있다(Kahn, 1973: 69)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훌륭한 사회복지정책이란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잘 고안된 반응이라고 한다. 정확한 정책분석에 있어서 훌륭한 부분은 암시적인 요인을 인지하고, 그것을 명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종(1988), 복지정책론, 대구: 형설출판사.
김영화 외(2002), 인간과 복지, 양서원.
김형렬(1990), 정책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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