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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의 필요성과 기능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08.05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법의 의의와 필요성 및 중요성,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
3. 법제도가 하는 일(기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법과 관련된 격언을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격언일 것이다. 물론 각
사회마다 법의 형태는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어떤 사회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사회든지, 심지어 원시 사회에도 법은 존재했다.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어 서로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또, 법의 내용이 자신의 가치관
이나 취향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2.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
영국의 철학자 로크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여 진정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법의 필요성),
그 기준을 적용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가려 줄 사람이 있어야 하며(법관의 필요성),
나아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 줄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력의 필요성). 이를 달리 표현해 보면, 사회는 ‘법의 지배’ 위에서만 유지, 존속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입법 과정에 따라 고안한 규범이 있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 규범을 존중하여 따를 때 이루어진다.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구라도
이 틀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법의 지배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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